산아제한 정책 도입과 폐기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은 출산억제 정책을 1962년 도입해 1996년까지 지속했지만, 1996년 이후부터는 급감한 출산율에 대응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결국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하는 정책 전환 과정을 거치게 됐다. 본 논문은 일간지인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한국의 출산정책 보도 태도와 성향을 분석했다. 1962년 이후 어론은 출산정책의 변화와 효율성, 정책 집행으로 인한 부작용에 주목해왔다. 논문에서는 1962년부터 2011년까지 50년 가까운 기간을 5시기로 분류해 언론의 보도 태도와 관점을 뉴스 프레임 분석과 내용분석 방법으로 탐구했다. 1시기는 1961년부터 1970년까지로 출산억제 정책 수립기이다. 2시기는 1971년부터 1980년까지로 출산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단계이다. 1981년부터 1990년은 3시기로 출산억제 정책의 효과로 저출산이 일반화되는 시기이다. 4시기는 1991녀부터 2004년까지로 정책전환기이다. 5시기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로 출산장려 정책을 펴는 시기로 이 정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연구 결과 두 일간지 모두 정부 취재원이 제공한 인구 통계를 활용해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계몽 프레임 사용빈도가 전 시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했다. 출산장려 정책에서 억제 정책으로 정책이 정반대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두 매체 모두 시기별 정책의 부작용 등에 대한 비판을 활발히 펼친 반면,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정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 취재원에 의존성을 드러내며 정책의 대상이자 당사자인 여성 취재원이 배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