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핀란드의 국가미래전략 수립 비교 연구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정책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래예측과 미래전략의 필요성이 증대했다. 특히 한 나라의 장래를 디자인하는 국가미래전략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미래전략은 정책의 실행성과 대중 확장성, 전략수립의 일관성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미래전략 수립의 구조와 프로세스의 취약성에서 찾았다. Cobb의 정책의제설정과 거버넌스 이론 등을 활용해 국가미래전략 분야 선도국인 핀란드와 한국의 전략 수립 구조와 프로세스를 비교해 봤다. 그 결과, 정부 기관 간의 연계성, 전문가 그룹와의 연계성, 시민사회와의 연계성, 국회(의회)와의 연계성에서 한국의 국가미래전략 수립 구조와 프로세스가 핀란드보다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핀란드 총리실에는 각 부처를 조정하는 네트워크 조직이 존재하고 있었다. 정부미래보고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총리실과 각 부처는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총리실은 정부미래보고서를 작성해 반드시 의회 미래상임위원회의 검증을 받고 있었다. 정부와 의회는 정부미래보고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민간전문가에게서 세 차례의 의견수렴을 받고 있었다. 정부미래보고서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실행 프로세스와 구조도 갖고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정부 내에 각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 정부의제를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는 실행 구조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런 부실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세우는 미래전략은 앞으로도 공중의제나 국가정책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