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결정과정을 통해 본대통령과 의회의 갈등과 타협

Abstract

기존의 연구들은 단점정부하에서의 제왕적 대통령의 존재와, 여소야대 분점정부하에서의극한 대립과 교착이라는 두 가지 전형적 패턴을 통해 한국의 의회-대통령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1990년대 이후 법인세율 결정과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영삼 대통령은 단점정부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리더십을 유지하였으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초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원내 다수 야당이 법인세 정책을 주도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유산이 약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로 들어서면서 단점정부하에서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법인세 감세정책에 반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법인세 정책의 경우 단점정부와 분점정부 모두에서 의회와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었고, 양자 간의 갈등이 극한 대립과 교착으로 가기보다는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