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등학교의 학력격차 변화 추이 분석

Abstract

이 논문은 시군구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지역내 고등학교들의 성적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고교교육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격차의 특성 및 변화의 경향을 밝히고 그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구내에서 나타나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유형에 근거하여 각 지역을 유형화하고, 학생선발 방식과 특목고․자사고 설립, 신설 학교 설립 등 지역내 격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유형별 격차 변화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영역 성적 자료이다. 연도간에 동일한 척도로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각 학년도의 응시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정규화된 NCE점수로 변환하고, 학교 및 지역 수준의 종단적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2수준 내지 3수준의 위계적 선형모형을 구성하고 학교 평균, 상위 20% 평균, 하위 20% 평균, 상하위 차이 점수, 학교내 표준편차 등의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내의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크기 및 변화율을 검토하였다. 분석 모형에 투입된 변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공변인과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는 변인으로 구분하여 각 수준에 투입되었다. 시간 종속적인 공변인을 모형에 포함시킴으로써 학교 및 지역 특성이 변화하는 시점에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선발 방식, 남녀공학 여부, 응시자 수 등의 변인들은 학교 수준에서의 시간 종속적 변인으로 활용되었고, 설립유형, 특목고 여부 등의 변인들은 학교 수준에서의 시간 독립적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단위 평준화 여부, 지역내 학교 수, 특목고․자사고 수 등의 변인들이 시간 종속적 변인으로 활용되었고, 도시규모, 학원 수, 전세가격 등의 변인들이 시간 독립적 변인으로 투입되었다. 학교 수준의 변인들은 교육통계 연보 및 학교공시정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지역 수준의 변인들은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시군구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전국 수준에서 17년간의 수능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고교교육 격차 변화의 주된 특징을 파악하고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군구내로 분석 수준을 낮추어 시군구내 학교간․학교내 격차의 크기와 변화율을 분석하고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 시군구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는 학교간 격차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 변화율을 기준으로 지역의 격차 변화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은 본문의 Ⅳ,Ⅴ,Ⅵ장에서 각각 분석되었다. 먼저 전국 단위에서 나타나는 학력격차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능 자료에 대한 각 수준별 변량의 구성비를 매년 분석한 결과 학생간 변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학교간 변량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지역간 변량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다. 지역간 변량의 크기가 줄어든 것은 시군구간의 차이보다는 시군구내에서의 학교간 혹은 학교내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서는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다. 특목고나 자사고는 일반고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역규모에서는 읍면지역의 성취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다. 학생선발 방식에 따라서는 추첨배정 지역의 성적이 높았다. 특히 추첨배정 지역에서는 학교내 상위권의 성적 향상으로 상하위권의 점수차가 커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위권의 성적은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군구별로 분석 수준을 낮추어 살펴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교간 격차의 크기와 학교내 격차의 크기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간 격차의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의 변화율은 거의 정반대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격차의 크기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준화 여부와 신설학교 여부, 특목고 존재 여부 등이었다. 학교간 격차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커지고, 학교가 신설될수록 커졌으며, 특목고가 있는 지역에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내 격차는 학교간 격차와는 반대로 비평준화 지역에서 작아지고, 특목고가 있는 지역에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설학교가 생기는 경우에는 학교내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나 자사고, 신설학교가 생겨나는 경우에는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구내 학교간 격차 변화율과 학교내 격차 변화율을 양축으로 삼아 이 기준에 따라 지역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 절반이 넘는 지역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커지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발 방식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면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의 변화는 상반된 방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분석 결과에서는 두 격차 모두 커지는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줄어드는 유형은 읍면지역의 일부 학교에 한정되어 있었다. 각 유형에 따라 지역 변인의 값을 분석해본 결과에 따르면, 학교내 격차가 커지는 유형을 나타낸 지역에서 대부분의 수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우수한 특별시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학교내 격차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우리 고교교육에서 나타나는 격차의 변화는 지난 17년간 학교간 격차와 학교내 격차가 모두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두 격차의 특징이 상대적이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두 격차 모두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에는 특목고나 자사고 설립, 신설 학교의 하위권 편입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학교간 격차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지역내 학교의 서열화로 인한 하위권 학교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성적이 높은 학교의 입시 성과에만 맞춰져 있는 경향이 있다. 지역내에서 성적이 낮은 학교와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내 격차의 확대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학교 내에서 하위권 학생들이 겪는 이중적 박탈감을 들 수 있다. 특히 평준화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상위권의 성적만 높아지면서 하위권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평준화지역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특목고와의 격차에 더하여 학교내에서의 격차까지 이중적인 편견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