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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체제와 종속반전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교훈- : Dependency Reversal in the World System : Lessons from North Korea's Self-Reliant Developmen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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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현진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Citation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Vol.13 No.1, pp. 155-183
Abstract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이어진 '현존 사회주의'권의 1) 개방과 개혁은 20세기말을 세계사의 중대한 전기로 만든 혁명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소련, 중국 및 동구 국가들에서의 일련의 사태는 그러한 획기적 변화의 전반적 방향과 내용을 어느정도 추정가능케 해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아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적 바탕위에서 맑스주의·레닌주의를 재해석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전위조적으로서 공산당에 의한 권력독점의 포기로 특정지워진다. 소련보다는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에서 정치적 다원주의의 확대와 아울러 국가산업의 민영화가 대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국가사회주의가 점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사실에 서로의 공통점이 있다. 한편 중국은 이른바 '신4화노선'(계급자유화·경제시장화·정치다원화·군대국유화)에 반대함으로써 공산당에 의한 지도원칙을 다시금 천명하고 자본주의적 시장제도와 다원주의의 도입에 제동을 걸고 있다
ISSN
1226-732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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