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界化ㆍ地方化時代에 부응한 首都圈政策의 基本方向과 戰略

Abstract

수도권에는 1994년 현재 2,000만이 넘게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비평가인 그리비에(F. Gravier)의 표현을 빌면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그외 사막」으로 되어 있는 셈이다. 수도권은 사랑과 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 <표-1>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특히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 서울과 주변 즉 수도권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수도권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 세계화의 교두보이고, 통일을 준비하고 마무리해야 할 전초기지이다. 욕을 하면서도 수도권으로 사람은 몰려오고 있고 인구 및 산업분산책이 나오면 항상 자기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을 두고 1960년대부터 수많은 애증의 표현이 있었고 매도 많이 맞았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궤도수정을 해야 할 때를 맞이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塵業의 空洞化에 대한 우려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나라 국토개발 및 수도권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WTO體制의 등장으로 세계경제는 약육강식이라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地方의 時代를 동시에 맞고 있다.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금까지 중앙집권적 계획 및 개발논리에 지방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방과 지방간의 무한경쟁도 시작되었다. 균형개발이란 명목으로 한 지방을 뛰지 못하게 묶어놓고 경쟁하라는데 그전처럼 고분고분하게 앉아있을 때도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