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economic spillover impact of innovation capability by firm size

Abstract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역량 지원정책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지 못하였다. 이는 기업 대상 정책의 효과를 산업과 경제 전반에서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이 제안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혁신역량의 증대정책이 기업규모별로 주어졌을 때 해당 정책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였다. 연산일반균형은 생산부문을 담당하는 산업간 거래관계와 함께 소비부문의 주체인 가계 및 정부, 그리고 투자와 무역 부분까지 포괄한 거시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혁신역량에 대한 요소를 부가한다면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혁신역량을 지식으로 대리하여 반영한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구성하고 그 현실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제안된 모형에서 지식은 생산을 위한 주요 요소로 쓰이며, 다른 주체가 보유한 지식으로부터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반영하였다.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 이러한 가정이 반영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보다 현실 데이터를 더 잘 추정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기반하여 기업규모별 혁신역량 증대정책의 효과를 구성한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기업규모별 분석을 위해, 기초 데이터가 되는 사회계정행렬의 생산부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투자효율에 대한 항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해당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율을 감소시켜 주는 정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세금변화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고 동일한 양의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더 큰 경제성장을 이끌어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두 번째 결과는 정부의 정책예산에 제약이 있을 시, 중소기업에 대한정책을 우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중소기업의 지식스톡 증가와 이를 통해 야기되는 타 섹터로의 지식 스필오버 효과가, 대기업의 경우에 비해 더 큰 연쇄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혁신역량 지원정책은 생산과 소비의 증대로 이어져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 have a key role in Korean economy

hence there have been many policy efforts to enhance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SMEs.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se policies had enough positive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The degree of policy impact also has hardly been estimated.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is the absence of an appropriate analysis tool that quantitatively measures the effects of policy in terms of industry and national economic levels. This study aims to find the analysis framework which enables the policy assessment regarding the promotion of innovation capability by firm size.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deals with macroeconomic phenomena including both the supply part of industry and the demand part of household and the government, thus it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research goal if the innovation capability is introduced in the model. In this respect, the knowledge-based CGE model, in which the innovation capability is reflected as a form of knowledge, is proposed and validated. In the model, knowledge is regarded as one of main factor inputs for production, and is treated as having a spillover effect on other sectors. The proposed model is proved to fit the past 15 years' real data better than standard model. Then the policy for the enhancement of innovation capability is evaluated by firm size. For the analysis by firm size, the production section in the social accounting matrix is classified by firm size, and the R&D efficiency term is added to equation system. The policy is designed to decrease tax rat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firm. The results show that the support for large enterprises is better for economic growth in the case of applying the same percentage discount of tax rate, while the support for SMEs is better in the case of deducting the same volume of tax. The second result implies that the priority of SMEs for the tax benefit is more efficient in term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when policymakers have constraint in the amount of fiscal benefit by firm size. This result is derived mainly because SMEs have more linkage effect in knowledge enhancement and spillover than large enterprises. As a result, the policy for promoting innovation capability of SME can be said to cause better economic benefit through the increase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proposed knowledge-based model is successful in deriving the macroeconomic impact quantita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