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Abstract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할 계획인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행위에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전기, 스팀의 사용에 대한 간접 배출도 포함하는 것이 기존 연구와 구분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배출 규제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를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검토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간접배출 포함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대상으로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방법론을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와 사회 후생의 손실이 있었으며, 직접 배출만을 규제할 때가 경제 지표의 하락이 가장 적다. 그러나 간접 배출을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시행 가능성, 관리 비용, 한계저감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 간접 배출을 합산하여 하나의 배출권으로 거래하는 방식이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이 방안은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에게 탄소경감의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저탄소 시대로의 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