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시민참여의 네트워크 구조와 이슈 분석

Abstract

기존 전통 사회에서의 시민참여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가 참여방법의 제약, 참여폭의 협소,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의 활성화되기 어려운 속성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인터넷 사용에 의하여 업무처리, 의사교통방식,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은 적절히 수용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격차와 충돌이 생기고 이로 인한 극심한 혼동과 무질서의 위기상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로는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루머 확산과 악성댓글에 의한 자살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전자적 시민참여의 표현 형식 중 하나로서, 댓글은 어떤 콘텐츠와 그 에 대한 댓글, 댓글에 대한 댓글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전자적 뉴스기사 이용 패턴에서 나타나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언론 매체가 생산해 내는 뉴스기사에 대해 독자가 직접 댓글을 달아 기사 내용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제가 활성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수동적이고 일방적인 뉴스기사 정보 받기로부터 이제는 생산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일이 가능해진데다 수많은 다른 일반인들이 동일한 뉴스기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 수 있으며 서로가 댓글을 달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일종의 전자적 토론장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인터넷상에서의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을 폭증시키는 사회적 계기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신뢰의 저하라고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계속 인터넷을 사용할 것이고 관련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 하기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시민참여는 더욱 성숙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대개의 시민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민 의향을 파악하고 정부와 시민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며 정책결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전자정부의 구현을 넘어서, 전자적 시민참여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물론, 정부와 시민 사이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정치의 증진과 사회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뉴스기사이용과 댓글 달기를 비롯한 전자적 시민참여라는 변화가 가져오는 실질적인 영향을 민주정치와 연관해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기사 전달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토론방이나 게시판 위주의 토론만큼이나 온라인 신문의 댓글 역시 의견표현 및 여론 형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인터넷 뉴스기사에서 댓글 달기와 같은 이용 패턴이 어떠한 참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에 의해 활성화 되며, 어떠한 형태로 댓글의 유형화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전자적 시민참여에 대해 전자정부의 차원 그리고 전자적 시민참여의 효과나 영향이 아닌 전자적 시민참여의 현장, 즉 뉴스기사에 달려있는 댓글 관찰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가운데, 댓글들이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와 댓글에서 언급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주로 시민참여, 거버넌스 그리고 네트워크이론을 정리하였으며, 분석대상으로는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논란 사례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댓글을 전자적 시민참여, e-거버넌스 이론에 따라 수집하여 네트워크분석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는 시민참여의 발전 맥락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서 20세기 들어와서 인터넷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설명한 다음,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시민참여, 전자적 시민참여, e-거버넌스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제시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써 서울특별시 무상급시정책 논란사례, 그리고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선택이유를 제시하고, 연구의 분석틀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써의 네트워크 분석 기법 및 주요 분석지표를 설명하였다. 제4장에서는 먼저 구조의 축으로 분석하였다. 네티즌들이 댓글을 작성할 때 발생 한 서로 간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하여,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 그리고 댓글에 달린 추가댓글 등 각종 현실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하였다. 그 다음에 이슈의 축을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전자적 시민참여의 현장에서 발생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참여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전자적 시민참여의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시민참여 이론과 거버넌스 이론을 실제에 결합시키며 전자적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구축 및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와 제의를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그리고 결론에 이어서 전자적 시민참여가 앞으로 조금 더 옮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시민교육을 제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라 온라인에서 댓글을 통한 시민참여 및 네티즌간의 참여적 상호작용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의 선행연구가 온라인상의 댓글작성은 진정한 참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댓글을 통한 전자적 시민참여는 부족하지만 시민 교육 및 시스템적인 보완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댓글의 내용 및 구조에 있어서 정치적 유형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과 시민들이 정치와 관련 된 댓글에서 더욱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는 현상은 댓글을 통한 온라인 정치참여의 가능성을 뒷받침 한다. 댓글의 구조와 이슈를 넘어서서 댓글을 통한 온라인 시민참여의 행위 그 자체는 바람직한 전자적 시민참여 및 토론의 초석이 되고 민주주의적인 정치참여의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토론과 참여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의견불일치 경험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크다. 시민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게 되고, 타인의 주장과 의견보다 더욱 우수하고 합리적인 반론을 전개하도록 하는 성찰적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토론은 다양성, 익명성, 비대면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프라인에서의 토론보다 더 큰 토론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은 사람들에게 서로 입장이 다른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활동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시민들이 의견불일치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의사표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원론적으로, 토론과정에서의 의견불일치 상황은 완벽히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댓글 참여는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방법 및 합의점 도출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적 토론으로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 결국, 온라인 뉴스기사의 댓글참여는 비록 그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전자적 시민참여의 형태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숙의 민주주의적 공론장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보다 낙관적으로 기대하게 한다. 또한 댓글을 통한 전자적 시민참여는 궁극적으로 e-거버넌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성취시키며, 민주정치 발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Despite its necessity, citizen participation has not experienced active development within the existing traditional society. Under the system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is is mainly due to the various attribut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on, that hinder its advancement such characteristics include restrictions in participation methods, narrow participation range, and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Meanwhile, since the 20th centu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as undergone changes in all aspects - such as work processing, communication methods, values, and etc - via the use of the Internet. Consequently, such developments have enabled the formation of new types of politics, economy, societies, and cultures. Improper adoption of such rapidly evolving technology can result in social gaps and conflicts, which can cause crises related to severe confusion and disorder. The most serious social concern in terms of this issue is the netizens thoughtless proliferation of rumors and the suicide incidents caused by malicious online comments. As an expressive form of e-participation, online comments can be categorized as certain contents and related comments and as comments in response to other comments. The most notable change in the usage pattern of electronic news articles is that readers are able to directly add comments to articles already published by the mass media, thereby actively expressing their thoughts. In the past, we had accepted news in a passive and unilateral manner however, we are now able to not only express our opinions to the producers but also see what other ordinary citizens have to say about the same articles. Accordingly, users constantly reply to each others comments and even host online debates that are independent from temporal and spatial restrictions. The social grounds that lead to the intense rise in online interactions among modern citizens, who dwell within a sea of information, are reducing the confidence in the institu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Nevertheless, citizens will continue to use the Internet and persistently advance related technology. Instead of neglecting or evading the various problems brought about by such uncontrollable phenomena, we must properly grasp the situation and find appropriate solutions. Only wh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adopt such an attitude will citizen participation evolve into a more mature state. As ICT continues to progress, a majority of citizens are likely to expect the government to proactively figure out citizens' intentions, stimulate government-citizen communication, boost citizen participation regarding policymaking, and ultimately enhanc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democracy. Furthermore, such efforts should go beyond simply realizing e-government specifically, these efforts should guide e-participation in the right direction and, in the process, create more transparent and democratic policymaking procedures as well as improving democratic government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amicable government-citizen interactions. There is scarce research that explores the effects of e-participation - including the use of online news articles and posting of comments -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relation to democratic government. Along with the popularization of online news articles, comments about news as well as online debate rooms and debates carried out via message boards have begun to attract much attention as important means of expressing thoughts and forming public opinion. This research examines which types of participative networks are created by usage patterns related to comments about online news articles, which issues activate such networks, and what kinds of comments are possible. This research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n regards to e-participation, it observes the scene of e-participation – that is, the actual comments posted under online news articles – instead of the scope of e-government and the effects or impacts of e-participat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composition of the networks devised by online comments and the issues mentioned in these comments. The main theoretical frameworks considered for this research are citizen participation, governance, and networks theories. The controversial case of Seouls free meal plan policy serves as the subject of analysis, and I conduct network analysis of related online comments according to e-participation and e-governance theories. This paper begins with a chronological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explains the new risks and challenges caused by the advancement of Internet technology since the 20th century. Then, I present the subject and range of the research. The second section reviews general theories related to citizen participation, e-participation, e-governance, and networks, as well as examining previous studies. The third section discusses in further detail the controversial case of Seouls free meal plan policy –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 offers specific reasons behind the selection of the spatial and temporal ranges of the analysis, and presents the research framework. The section continues by describing the network analysis method and the main analytics index, which are part of the research method. The fourth section begins by examining the structural axis. I structurally model the realistic system used during the posting of comments about news articles and about other comments I use this system to analyze the interactions among netizens when posting comments. I then examine the axis of the issue. I am ab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participation network by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s and actions of those who post comments at the scene of e-participation. Moreover, by combining citizen participation theory and governance theory, I am able to discuss and offer suggestions regarding the foundations for e-participation and citizen education. The fifth section presents the conclusion of the research, followed by recommended solutions and citizen education that can help steer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right direction. Lastly, this paper ends with its research limitation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learly confirm the existence of citizen participation via online comments and interaction between netizen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rgue online comments cannot be seen as genuine forms of participation, this research shows that, while still limited, electronic forms of citizen participation has potential to flourish through citizen education and systematic supplements. The existence of a considerable amount of comments related to politics and active discussions regarding politics corroborate the potential for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Beyond the structures and core issues of online comments, engagement in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through online comments can become a desirable form of e-participation, a cornerstone for debates, and a basis for democratic political participation. Differences of opinion experienced during debates have significance in and of themselves. As a means of reinforcing their opinions, citizens search for logical bases that support their positions

and citizens receive opportunities for introspection in which they seek to generate arguments that are more rational and outstanding than those of others. Furthermore, in terms of diversity, anonymity, and lack of confrontation, online debates can have much more sizable debate-related influences compared to offline debates. Free from temporal and spatial restrictions, hypothetical spaces called online spaces provide opportunities for various people with different stances to gather and engage in debates. Also, the anonymity and lack of confrontation associated with online participation assist citizens to ardently express their opinions even in the face of disagreements. Theoretically, because differences of opinion during debates cannot be completely eliminated, I propose that participation in posting comments actually acknowledges such situations of disagreement and offer experiences that demonstrate methods of overcoming such situations as well as reaching a middle ground. This will provide important sustenance for the advancement of democratic debates. Ultimately, although the level participation in adding comments to online news articles is low, this type of participation certainly does exist in the form of e-participation. Consequently, we can expect a quite optimistic outlook on the applicability of such participation as a deliberated democratic public sphere. In addition, e-participation achieved through comments fulfills the goal of e-governance realization, and it will have a noteworthy posi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