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자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의료비부담 및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비급여가 포함된 의료비용을 실질적인 지출단위인 가구 단위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여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성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정책이 미친 영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본 정책을 대상으로, 한국의료패널 2009년과 2010년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 전후로 심뇌혈관질환 환자와 간질환 환자를 각각 추줄하여 데이터를 결합하고 가구원 단위 및 가구 단위로 이중차이분석(DID)과 삼중차이분석(DDD)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이후 입원의료이용은 기간 및 의료비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외래의료이용 및 가구단위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심뇌혈관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이 높은 환자에 비해 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경감을 통한 심뇌혈관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입원의료이용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은 환자에게 일부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재정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