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act of the Resource Curse on the Process of Deindustrializa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Abstract

천연 자원의 풍족함은 나라에 있어서 축복이 될 수 있다. 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자원의 경우 수출을 통해 손쉽게 재원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리와는 달리 기존 문헌 연구와 주요 논문에서는 자원의 풍요가 경제 성장에 저해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과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와 같은 남미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기존 문헌 연구의 자원의 저주 이론은 반박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자원부국이 경제성장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장의 동력이 되는 산업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선진국의 기관과는 달리 자원부국의 기관은 대체적으로 질이 떨어지며 효율적이지 못하여 자원수출을 통해 얻는 부를 산업화로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러한 자원의 저주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분석한 바 있는데 본 논문은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자원의 저주를 보고자 경제성장이 아닌 제조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관의 질이 향상될 경우 자원의 부를 통해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을 패널자료를 통해 하였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10개국을 상대로 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자원의 저주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산업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기관의 질이 좋아질수록 이러한 악영향은 중화되며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오히려 자원의 풍족함이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화를 이루는데 실패하는 자원부국은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책과 법 제정을 통해 기관의 질을 높여 자원을 통해 얻는 부가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다.

Although natural resource abundance usually allows a country to earn rents with less effort than building up a manufacturing industry requires, which takes a long time and sufficient technology to develop, many scholars have discovered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resource abundance and economic growth. However, many of their papers focus solely on the impact of so-called resource curse on economic growth. This thesis, on the other hand, focuses on the impact of the natural resource abundance on manufacturing sector instead of growth. Also, it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resource curse may lead to deindustrialization and whether the government plays a role on this matter. Thus, the main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firstly, to examine various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cess deindustrialization, and secondly, to explore how the government could utilize the rents earned from the commodity sector and improve the manufacturing sector, if the abundance of natural resources indeed impedes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economic growth. The panel data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resource curse-related variables do lead to, not only slow growth, but also deindustrialization. However, if the quality of institution or government improves, it is possible to lessen the negative impact of resource curse and may even be able to turn the negative impact to positive impact, if the quality is above certain level.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at main used cross-section data, the analysis in this paper uses a panel data that allows panel data regression, which would give a more concrete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natural resource abundance does not always end up being a curse to manufacturing industry. Instead, with the effort of government, it could be a bles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