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경제성장: 부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론적,실증적으로 일관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증분석에서 어떤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어떤 국가를 연구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고 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재정분권지수가 실제 재정분권현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재정분권이 발생하게 된 정치적․행정적․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지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OLS회귀분석을 하였다. 또 고정효과모형을 도입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OECD국가를 부패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는 숫자가 클 수 록 설문대상자들이 부패가 적다고 느끼는 것이다)한 결과, 부패수준에 따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평균보다 부패한 국가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재정분권을 할 때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인 상식과 부합한다. 그러나 평균보다 부패하지 않은 국가(청렴한 국가)들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부패하지 않은 청렴한 국가에서는 재정분권을 할 때 지대추구를 하지 않는 정치적·행정적 환경이 조성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된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패하지 않은 그룹(3번째 그룹과 4번째 그룹)에서 각 그룹별로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보다 부패하지 않은 국가(3번째 그룹)은 재정분권을 할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 가장 부패하지 않은 국가(4번째 그룹)은 오히려 재정분권을 할 때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렴성과 [(a경제성장)/(a재정분권)]사이에 역 U자 가설이 성립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적정재정분권 논의와도 관련된다. 무조건 재정분권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정한 재정분권의 정도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의 부패정도에 따라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에도 부패수준의 고려 없이 재정분권을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현 상황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Many countries have implemented fiscal decentralization as they accepted New Public Management(NPM) to their statecrafts for 20 years. However, other previous empirical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ave shown conflicting results. One of the reasons is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indices do not reflect the practical status of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countries. The other reason is that many countries, which have differen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have implemented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ir own ways.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fiscal decentralization on economic growth of 34 OECD countries which were divided into 4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Also, this study used CPI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latest cross-country data from 1990 to 2009. As a result, each fiscal decentralization of 4 groups had different influences on economic growth of them. Though 3rd and 4th group of countries were less corrupted than average countries, they had different results. The 3rd group of countries had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while the 4th group of countries which had the highest CPI than other groups had a negative impact.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function of [integrity and [(a Economic growth)/(a Fiscal decentralization)]] is most likely the inverse U-shape. And this study implicate that ill-considered applica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would be w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