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버스환승제도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이뤄졌던 정책 결정 요인론(Policy-Determinants) 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버스환승제도는 2004년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시행 중인 대표적인 정책 성공 사례이다. 따라서 정책 확산(Policy Diffusion)의 명확한 요인을 찾기 위해 기존의 정책 결정 요인론과는 다르게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특정 요인의 상대적 우위를 따지기 보다는, 새로운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른 접근을 하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와 광역시, 도내의 시(市)까지 포함하고 군 급은 제외하여 총 54개의 대상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의 관련 데이터를 10년 치를 모아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버스 환승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기존 정책결정요인과 확산 연구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독립변수로써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이웃효과가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정책집행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도입 여부를 연구 한 바와는 다르게 정책 수혜자의 입장에서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대중교통만족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로짓 모형과 패널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버스환승제도의 정책특성,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이 각 요소마다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요 영향 변수로 선정한 이웃효과가 함께 고려되었을 때는 이웃효과만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버스 환승제도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치·행정적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평가 받는 버스환승제도를 인근 정부가 채택했기 때문에 따라서 도입하게 된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의 정책 결정 요인론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 버스환승제도의 사례에 한해서는 이웃효과가 주된 설명변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사회·경제·정치·행정적 특성은 정책의 실험장에서 검증된 정책을 도입이 가능하게 되는 조건이지, 도입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고, 이웃효과가 정책도입의 결정적 요인임이 밝혀졌다.

주요어: 정책 확산, 정책결정요인론, 버스환승제도, 이웃효과, 로짓 모형, 패널로짓 모형 학번: 2010-2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