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기술 통제 수준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이란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핵국들은 비핵국들의 핵기술 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 이는 기술의 불가역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비핵국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핵기술을 보유할 경우 수평적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핵기술 수준에 대한 통제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작용된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이란과 일본의 경우 두 국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농축 및 재처리(ENR) 기술을 보유하고 싶어 했으나 일본이 상당한 수준의 핵기술을 보유하게된 반면, 이란은 핵기술 수준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핵기술 수준의 통제는 해당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란의 경우 2015년 P5+1과 체결한 JPCOA가 이에 해당하며 일본의 경우 1977년과 1988년의 미일 원자력 협력 협정 개정 협상이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 국가의 핵기술 수준 통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두 국가가 미국을 위시한 국제주류질서에 가지는 불만족의 정도, 두 국가가 속해있는 지역이 보이는 분쟁의 유형, 두 국가로 핵기술을 전달한 공급국의 유형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요인이 미국 등의 핵기술 수준 통제 주체가 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핵확산 위협 인식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실제적인 핵기술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보았다. 연구에서 도출해낸 상기의 요인들이 모든 사례에서 핵확산의 위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사례나 현재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과거 핵무기를 보유했던 핵포기 국가들의 사례에서는 위의 변수들이 아닌 다른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핵기술 수준에 있어 차이가 나는 두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 높은 국가가 아닌 기술 수준이 낮은 국가에게 오히려 더욱 강하게 압박을 한 요인을 찾고자 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 수준과 기술 통제의 역전이 일어난 원인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서 일본과 이란을 선택하였고, 상기 두 사례에서는 본 연구의 세 가지 변수들이 각기 기술 통제를 약화 또는 강화시키는 방향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