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족주의 연구: 적응적 국가민족주의와 정당성의 정치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주의와 비(非)민주국가에 대한 비교정치의 새로운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북한을 사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민족주의의 부상 과정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인 양태가 국가의 위기 극복 능력, 즉 회복탄력성에 미친 영향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계급노선에 기반 한 유토피아에의 장밋빛 약속이 빛바랜 지금, 민족주의가 체제의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 정당성의 공백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살아남은 현존 사회주의 국가의 생존과 지속을 가능케 한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로 작동해 왔으며 북한은 바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비교적 전형적으로 나타난 사례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특히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지점에서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하고자 한다. 첫째, 대남·통일론의 프레임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북한 민족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많은 전략과 정책은 대남·통일론의 프레임 속에 이해되어 왔으며 통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민족주의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시각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북한 민족주의의 강화는 남북 간의 상대적 힘의 균형에 대한 반응적, 수세적인 것이었다기보다는 진영내부의 갈등과 체제의 지속적 실패, 그리고 정치적 계승이라는 내부적, 본질적 위기에 대한 대응 즉, 정당성의 정치의 한 방식으로서 추구되어 왔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방식에서 나타난 특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민족주의의 부상은 단순히 과거의 민족, 즉 한반도를 아우르는 한민족을 호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계설정을 통해 남한을 배제한 새로운 민족을 구성하는 방식, 즉 민족 재건설의 과정으로 나타났다. 김일성민족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그동안 간과되어온 북한 민족주의의 호명 방식,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현 북한 민족주의의 구체적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한 핵심 열쇠라 주장한다. 셋째, 북한적 특수성에 대한 분석과 비교사회주의의 접근법을 결합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에서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북한의 역사적 특수성에 의한 결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결코 북한에서의 예외적 현상이라 할 수 없다.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민족자결론의 등장 이후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는 끊임없는 긴장과 화해를 반복해 왔다. 요컨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결합 그 자체는 보편의 차원에서 설명가능하나 그 방식은 국가별로 상이했으며 이와 같은 사례별 특수성이 각 체제의 성격에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넷째, 이행론의 결정론적인 역사관이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여, 보다 개방적인 정치발전론의 관점에서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을 분석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생존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지역학 연구를 넘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생존이라는 비교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북한의 민족주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해당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개념은 적응이다. 즉 생존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근대화론과 민주화론의 기본적인 가정인 발전을 통한 민주화의 경로가 아닌 민주화 없는 발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기존의 정치적 디자인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나름의 방식으로 수용한 적응의 메커니즘이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민족주의를 적응의 한 기제로 정의하고 이를 적응적 국가민족주의로 개념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북한 민족주의의 부상을 단선적, 필연적 과정으로 접근하기보다 동태적, 정치적 과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성의 정치, 적응, 회복탄력성 등의 개념을 통해 그 어떤 이데올로기도 국가와 정권의 생존이라는 최우선의 당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현실이 발생시키는 일차적인 구조적 압력에 주목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압력에 대한 대응의 방식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열린 선택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북한 민족주의를 둘러싼 긴장과 그러한 긴장이 발생시키는 변용의 과정에 주목한다.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앞서 언급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본질적 충돌지점, 즉 계급과 민족의 긴장이며 두 번째는 수령제와의 긴장, 마지막으로는 통일과의 긴장이다. 본 연구는 상기한 긴장들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동학들과 그것이 함의하는 열린 선택의 측면에 주목함으로써 북한 민족주의에 대한현재적이해를 넘어 전망적분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