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Abstrac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은행은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매출 및 수익성 하락과 함께 자금조달 상황 악화의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는 금융산업의 안정과 실물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신용보증 정책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Fast-Track Program)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신용보증 정책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수혜기업의 재무성과 개선과 부실 감소에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2009년도 중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FTP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통제집단으로 FTP 특별보증을 신청하였으나 반송된 기업과 같은 기간 일반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방법은 재무성과의 경우 이중차이(Difference-in-Differences)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부실률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재무성과와 관련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TP 특별보증 수혜기업과 반송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할 때 FTP 특별보증이 수혜기업의 매출액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5개의 재무비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업력이 5년 미만인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매출액증가율 뿐 아니라 총자산증가율에 있어서도 FTP 특별보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FTP 특별보증 수혜기업과 일반보증 수혜기업의 재무성과를 비교할 때 전체 6개 재무비율에 있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부실률과 관련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FTP 특별보증 수혜기업과 반송기업 간 부실률을 비교할 때 전자의 부실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P 특별보증 수혜기업과 일반보증 수혜기업 간 부실률을 비교할 때 전자의 부실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FTP 특별보증이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시 기업의 성장단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구조조정 대상기업 판별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관의 역량을 활용한다면 정보비대칭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정책비용을 감안하여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