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개혁 담론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을 중심으로

Abstract

사회주의 시장경제 선언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던 중국의 시장경제로의 개혁 담론이 변화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과학적발전관과 화해사회론이 주장되면서, 생산력 우선, 경제발전 중심의 개혁 노선보다는 평등과 배분 중심의 노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시진핑 집권 이후로는 여기에 당 중앙의 영도 확대를 지지하는 국가자본주의적인 발전전략이 더해져 이전 개혁 노선과 또 다른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강력하게 견지되어오던, 그리고 그 경제적 성과 또한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것이었던 시장경제로의 개혁 노선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긴 것인가? 본 연구는 개혁의 실질적인 담론을 강조한다. 개혁과 같은 핵심 이념이 주요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왜 그렇게 해석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석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담론의 분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개혁을 둘러싼 담론이 처음부터 하나로 합의되어 있을 수 없다. 개혁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것을 문제(위기)로 인식해야 하는지, 그 문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개혁을 추진한다면 어디까지를 개혁의 범위로 삼아야 할지, 누가 개혁을 이끌어야 할지, 개혁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 개혁과 문제의 해석을 놓고 벌어지는 담론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79년 개혁·개방이 시작될 때의 개혁, 1989년 톈안먼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당의 개혁, 1992년 덩샤오핑(장쩌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혁, 2006년 후진타오 과학적 발전관의 개혁, 2017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개혁 등 중국 공산당은 여전히 개혁을 주장하며 스스로 이전 시기를 계승하고 심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개혁의 의미는 환경과 제도에 대한 여러 인식들이 상호작용하는 담론을 통해 유의미하게 변화해왔다. 예컨대, 80년대 말과 90년대 말(2000년대 초), 불평등 심화라는 비슷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시위와 논쟁으로 표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대응책은 달랐다. 80년대 말 불평등 심화 문제 뒤에는 신계몽주의, 자유주의의 사상계 담론이 학생운동을 뒷받침하면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개혁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패한 관료들과 문화혁명의 잔재로 해석하는 것이 주도적이었고, 그 결과 학생운동은 경제적 개혁을 심화시켜 정치적 개혁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이후 시장 개혁 심화 담론은 80년대 말 사회적 불만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결과였다. 반면 90년대 말부터 고조된 불평등 문제에서는 80년대와 다르게 신좌파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반(反) 자유주의적 담론이 대중들에게 급격하게 힘을 얻었다. 이러한 담론은 국유기업 재국유화를 부상시킨 랑구논쟁을 점화하면서 개혁 평가 논쟁을 부추겼고, 후진타오의 과학적발전관과 화해사회론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 말 발생한 충칭 모델 담론은 화해사회론과 과학적발전관의 성공적 모델로 부상하였고, 이후 덩샤오핑의 생산성 발전 우선 발전전략은 평등과 분배의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국가주의적 발전 전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 개혁은 생산력 중심의 합리성만을 가지고 진행되었다거나, 제도와 환경에 따른 일관적이고 경로의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만 볼 수 없고, 오히려 내부적 담론을 통해 개혁의 실질적 의미와 해석이 변화하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보는 관점이 타당하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시장 경제 개혁의 성과를 긍정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 중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강조한 중국식 발전 모델에 집중한 것에 반하여, 중국 개혁의 의미가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담론제도주의적 접근을 제시한다. 그리고 분석 위해 중국 시장 경제 개혁의 주요 쟁점인 공유제와 사유제, 그리고 그 주요 행위자인 국유기업을 둘러싼 담론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