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성과와 경영진 보상 간 관계

Abstract

탈전통관료제의 신공공관리론(NPM)과 정부 재창조론(Reinventing government theory)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도 성과 개념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3년 정부투자관리기관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경영평가제도로 공기업 운영의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경영평가 제도가 35년간 공공기관의 경영관리의 핵심적 평가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로 경영진 보상이 결정된다. 성과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공기업의 성과평가결과는 성과급으로 이어지고 이 성과급과 기본연봉의 합인 경영진의 총연봉이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성과에 연동한 경영진 보상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공기업의 성과가 경영진 연봉에 어떻게 연동되는가?에 대한 연구 질문을 규명하고 공기업의 재무성과(수익성), 경영효율성과(효율성), 국민체감도(공공성)가 경영진의 연봉에 영향을 미칠 때, 정부개입과 관련된 통제변수들이 투입되었을 때 성과가 어떻게 연봉에 연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근 4개년도(2012-16년) 패널데이터를 수집해 통계적 기법의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무성과는 수익성을, 경영효율성과는 효율성, 국민체감도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변수로 조작화하여 측정하였다. 경영평가제도에서 각각의 가중치를 연도별로 상이하게 놓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해 다양한 항목들을 평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기 상이한 가중치들을 세 가지 수익성, 효율성, 공공성 측면에서의 성과들이 경영진 연봉에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 그 연동성 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재무성과, 경영효율성과, 국민체감도 성과 변수는 상임기관장의 재무성과만 제외하면 경영진 총연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졌다(모형 1). 반면 경영진 성과급에는 재무성과가 상임기관장, 상임이사, 상임감사 모두의 경우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모형 1). 이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재무성과는 상임감사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고, 경영효율성과만이 일정하게 모든 종속변수의 경우에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모형 2). 통제변수 중 등록규제가 상임이사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등록규제와 성과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등록규제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쳐 상임이사의 총연봉과 성과급에 연동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모형 2). 지배구조의 통제변수를 추가 투입하여 성과에 연동한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을 때, 경영진 총연봉과 성과급 모두에 대해 경영효율성과는 여전히 일관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졌으나, 재무성과와 국민체감도 성과는 상임감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모형 3). 결국 경영효율성과와 국민체감도 성과, 재무성과 순으로 경영진 연봉과 일관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준․시장형 공기업들이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급 수여와 이를 통해 총연봉이 결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성과를 올리기 쉬운 비계량적 경영효율성과 제고에 취중하고 있음을 추정해본다.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임에도 재무적인 성과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끌어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조직 내부의 경영 효율화 항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비계량평가 성과가 경영진 보상에 연계된다는 것은 정성적 평가를 수치화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부분으로 이루어진 성과 항목이므로 수익성이나 공공성 부분의 경영성과가 아닌 조직 내부의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개념의 초점이 효율화에 맞추어진 것이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정부와 기재부의 경영평가 목표와 부합한다면 현행의 평가제도가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수익성과 공공성 부문 역시 신공공관리론에서 주장하는 성과의 중요한 가치이므로 효율성 부문이 강조되고 있는 현행의 평가제도에 대해 이 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재무성과 보다 국민체감도 평가 성과에서 경영진 보상과 연동이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고객만족도 평가와 함께 시행되는데 고객만족도 평가는 조직 차원에서 고객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유도하여 편향(bias)이 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공공성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신뢰성을 지닌 변수를 국민체감도 성과로 조작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에서처럼 국민체감도 성과가 경영진 보상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에서 국민체감도 가중치를 보다 상향 조정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 측면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