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한 의료이용의 수평적 형평성 분석 : Horizontal equity in healthcare utilization: evidence from Korea Health Panel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최수민

Advisor
이태진
Major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Issue Date
2012-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2. 2. 이태진.
Abstract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수준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사회경제적 지위,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건강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경제적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존재한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의 경우 높은 선택진료비와 고가의 검사장비 과다이용 등이 의료이용에 큰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선택이 질병의 중증도에 따르지 않고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 불형평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까지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이용에 대한 필요도가 동일할 때 지불능력에 따라 실제 의료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수평적 형평성 지수(HIwv) 산출을 통해 알아보았다. 의료필요도를 보정하기 위한 변수는 성별, 연령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개인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만성질환 수나 만성질환 유무, 혹은 Charlson's comorbidity index를 사용하였다. 의료이용은 의료이용량(연간 입원일수, 연간 외래 방문횟수)과 의료이용건당 비용(입원 1일당 의료비, 외래방문 1회당 의료비, 외래방문 1회당 약제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하위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연간 입원일수의 경우 의료필요도를 고려하더라도 대체로 지불능력이 낮은 계층의 입원일수가 더 많았으나 의료기관 종별 하위분석에서 종합전문병원은 지불능력이 높은 계층의 입원일수가 더 많은 불형평이 관찰되었다. 또한 연간 외래 방문횟수의 경우 계층 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에서는 지불능력이 높은 계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관찰된 반면 의원과 보건의료원/보건소에서는 지불능력이 낮은 계층의 이용이 집중되었다.
또한 의료이용건당 단위비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입원일당 의료비의 경우 지불능력 상위계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나타났으며 특히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서 큰 HIwv 지수가 산출되었다. 외래방문당 의료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불능력 상위계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나타났으며 입원에 비해 불형평의 정도가 조금 더 컸다. 특히 종합전문병원과 의원의 HIwv 지수가 비교적 큰 값으로 산출되었다. 외래방문당 약제비의 경우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불능력 상위계층에 집중된 양상이 관찰되었으나 그 정도가 크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확대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인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이용량에 대한 수평적 형평성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지불능력이 높은 계층의 의료이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아 의료기관의 선택이 지불능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의료이용건당 비용에서는 지불능력이 높은 계층에 유리한 불형평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높은 본인부담률과 많은 비급여 항목 존재 등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54940

http://dcollection.snu.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1354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