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담론을 통한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Abstract

본 논문은 민주정권 수립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언론의 지배적 담론과 그 변화양상을 통해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인식 연구를 토대로 Stuart Hall의 기호화/기호해독 이론을 적용하여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중반까지의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네 개 일간지 사설을 분석하였다.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 논의와 Aaron Wildavsky의 집단/망 체계를 혼합해 구성한 분석 틀로 지배적 담론을 분석한 결과,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언론의 담론은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가 지배적 코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력한 고용연계성을 지닌 발전주의 복지레짐으로 한국 복지국가를 규정하는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담론의 형성은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온 유교문화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의 복합적인 산물로 보인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공동체가 감당해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로 가족의 사회복지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다른 대안의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제왕적 리더십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 국가 주도의 복지제도 확충을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세계화,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에 대한 갈망이 확대되어 시장을 통한 복지욕구 해소 담론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분적으로 신문사의 이념에 따라 지배적 코드를 재생산하는 양상에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진보성향의 신문은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국가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제한적 개입에 그쳤다. 상기한 담론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기된 무상급식 이슈를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보수적인 논조의 신문은 여전히 자유주의 담론을 재생산하였으나, 진보적 성향의 신문은 보편적 복지를 꾀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독려하는 평등주의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의 자유주의 담론이 평등주의 담론으로 헤게모니적 위치를 내놓게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제도의 변화에 천착해온 한국 복지국가 연구를 담론 차원으로 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제도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은 국민의 인식과 정치적 행위가 복지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대두한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 성격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인식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역시, 인식이 내포한 사회적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복지국가가 경험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담론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인식과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 성격 규명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하겠다.

In this paper, I aim to identify the dominant media discourse on the South Korea welfare stat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regimes for analyze the nature of Korea welfare state. To do this, I have analyzed the editorial in four daily newspapers, KyungHyang Shinmun, Hankyoreh, Dong-AIlbo, ChosunIlbo from 1993 to 2011 years, based on the Stuart Hall's enconding/decoding theory. And the analysis was done b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using the Espin-Andersen's welfare regim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ominant code about the Korea welfare state is corporatistism and liberalism. Consequently, individual has been encouraged to resolve the welfare need on his own or support of his family. In other words, the primarily responsible for welfare is self-help. These results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precedent studies defining the Korea welfare states as the developmentalist welfare regime. The formation of these discourses seems to be the mixed product affected by Confucian culture and unique historical experiences in Korea. To put it concretely, Confucian h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tradition putting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on the traditional family-oriented community. However, socio-economic changes weakened the family's social welfare function so, exploring other alternatives have became inevitable. In this situation, public have had a profound distrust of the state because of overgovernment in authoritarian regimes. Thus, the role of state institution have been bounded by limited parts. In addition, due to the rapid globalization and the continuous economic crisis, the desire for economic growth have been intensified. Therefore, the discourse about meeting the welfare needs through the market have been extended. Of course, depending on the ideology of the newspaper, they partially have reproduced the alternative code. In particular, progressive newspapers have mentioned the active state intervention for alleviating social polarization. However, this is restricted to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can not function in the market properly. The above-mentioned discourses have been changed after the free meal policy gathering strength around the 5th local elections in 2010. Dong-AIlbo and ChosunIlbo have reproduced still the discourse of liberalism, but others have began to produce the egalitarianism discourse for realization of universal welfare. For example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fall under this discourse. Through the additional analysis, I expect to check whether the egalitarian discourse replace the liberalism or not. As a result, this research stirs up to stick to changing institutions in the Korea welfare state studies. Specifically, the study of perception itself does not show the implications of social life so, considering that examines the social discourse is very important task.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dentifying the nature of Korea welfare state since the democratization when public awareness and political activity have became as a driving force i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