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치과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실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1. 목 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인터넷신문에 게재되는 치과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광고가 어떤 측면에서 의료법을 어기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2. 방 법 본 연구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에 직접 연결된 92개 국내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치과 의원ㆍ병원ㆍ법인 배너 광고 및 이와 연결된 광고 페이지(랜딩 페이지)를 모두 찾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1년 9월 20일에서 26일까지 7일 간이었으며, 여러 인터넷신문에 중복 게재되어 동일 랜딩 페이지로 연결되는 배너 광고는 1건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총 20건의 배너 광고 및 이와 연결된 20건의 랜딩 페이지를 확보하였다. 현행 의료법의 광고 관련 조항들을 내용별로 나누어서 ①의료광고의 주체 ②의료기관의 명칭 ③진료과목의 표시 ④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⑤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⑥소비자 현혹 및 치료 효과 보장 ⑦치료경험담 및 6개월 이하의 임상 경력을 이용한 광고 ⑧비교 광고 및 비방 광고 ⑨환부의 치료 전ㆍ후 비교 사진 ⑩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⑪허위 및 과장된 내용의 광고 ⑫환자 유인 및 알선 등 총 12개의 기준 항목을 설정하고, 이에 대해 각 배너 광고 및 랜딩 페이지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3. 결 과 배너 광고 1건 당 평균 3.8개(최소 3, 최대 6)의 기준 항목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랜딩 페이지 1건 당 평균 5.15개(최소 3, 최대 8)의 기준 항목을 위반하고 있었다. 배너 광고와 랜딩 페이지의 기준 항목 위반 횟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5) 기준 항목별로 고려해 보면, 배너 광고가 많이 위반한 상위 5개 항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문제(100%), 부작용 등 중요 정보의 누락(100%), 진료과목 표시(100%),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의 광고(55%),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15%) 순이었다. 반면 랜딩 페이지가 많이 위반한 상위 5개 항목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문제(100.0%), 부작용 등 중요 정보의 누락(100.0%), 진료과목 표시(90%), 의료기관의 명칭(65%),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65%) 순이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배너 광고와 연결된 광고 페이지(랜딩 페이지)를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할 것. 둘째, 의료법상 광고에 금지되는 내용을 더 자세하게 규정할 것. 셋째, 의료법상 광고 관련 조항들을 어겼을 때 처벌을 강화할 것. 넷째,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광고 심의기준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할 것.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dental advertisings violations of medical law in internet newspapers, and determine how to reform medical law to prevent damage to consumers.

Methods: Advertisings of dental clinics, hospitals and corporations in 92 Korean internet newspapers were investigated for 7 days. As a result, 21 banner advertisings and corresponding landing pages were founded. These were assessed against 12 criteria: 1) subjects of advertisings, 2) designation of dental facilities, 3) display of specialties, 4) problems related to prior deliberation system, 5) advertisings of new dental technology, 6) advertisings misleading consumers or guaranteeing treatment outcomes, 7) advertisings of treatment or clinical experiences, 8) comparative or defamatory advertisings, 9) advertisings comparing photos before and after treatment, 10) advertisings missing important information such as side effects, 11) deceptive or exaggerated advertisings, 12) patients attraction.

Results: Landing pages(average 5.15) violated more criteria than banner advertisings(average 3.8). That means landing pages violated medical law more aggressively(p<0.05). Banner advertisings tended to violate criteria 4, 10, 3, 11 and 5, whereas landing pages tended to violate criteria 4, 10, 3, 2 and 5. Based on the results, medical law should be reformed to prevent damage to consumers. First, landing pages should be one of the targets of prior deliberation system. Second, articles relating to advertising in Medical Law should be more detailed. Third, Punishment should be reinforced when advertisers violate the provisions of medical law. Fourth, Restrictions on socially acceptable advertisings should be relax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