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에 따른 단기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기간 독점 보험 시장 모형에서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이 후생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을 살펴본다. 기존 계약자에 대해 보험 계약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보험 계약자들은 전매 거래를 통해 해약환급금에 비해 높은 전매 가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 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보험회사는 지급 보험금의 증가로 인해 이익이 감소하게 되나, 계약자 후생의 증가분이 이익의 감소분을 상쇄한다면 사회 후생 역시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전매 거래의 허용이라는 충격이 계약자 및 사회 후생에 가져올 수 있는 단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We examine the short term effect of an introduction of life settlement market on the welfares in the two-period monopoly insurance market model. Given the commitment of the insurer, consumer welfare can be enhanced when policyholders can get a higher settlement value than the contracted surrender value. On the other hand, the insurers profit decreases because it has to pay the higher benefit than the surrender value. If the increase in consumer welfare is greater than the decrease in the insurers profit, then social welfare can incr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