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 연구

Abstract

독재 국가에서 권력승계는 체제의 위기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후계자의 취약한 정당성은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구소련에선 강력한 독재자였던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권력 공백에 따른 승계의 위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권력승계가 반드시 위기로 이어졌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점에서 중국과 북한은 유의미한 비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56년 소련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비판 이후 마오쩌둥과 김일성은 모두 후계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두 국가의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차이가 있었다. 중국 마오쩌둥은 승계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엔 실패했다. 반면 북한 김일성은 승계의 위기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중국의 마오쩌둥과 북한 김일성의 권력승계 안정성은 왜 달랐는가?이다. 이를 통해 두 국가의 권력승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발견하고자 했다.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비교는 마오쩌둥과 김일성 사후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이념적 경로로 나아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중국은 마오쩌둥 사후 급진 좌경 이념에서 벗어나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섰다. 반면, 북한은 김일성 사후 더욱 공고하게 급진 이념을 유지했다. 본 연구는 합리적 선택 이론 중심 접근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권력승계 현상을 분석했다. 다만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선호를 외생적인 것으로 보는 것과 달리, 선호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서 형성되는 내생적인 것으로 보았다. 사회주의 제도라는 맥락에서 중국과 북한의 정치행위자들의 선호를 규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정치행위자들은 이념적 선호를 갖게 된다. 정치행위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이 현실에 실현되길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념적 노선 투쟁은 집권당 간부 조직의 개편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념적 선호는 조직적 선호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두 사례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비교권위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했다. 전임자와 후계자의 관계, 전임자의 지배 연합 승계, 후계자의 독자적 지배 연합 형성이라는 세 차원에서 중국과 북한 사례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권력승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임자와 후계자의 관계에서, 이념의 일치성은 후계자가 전임자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 로동당은 사회주의 혁명 정당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는 모두 자신의 이념이 사후에도 관철되기를 원했다. 중국 덩샤오핑이 후계자가 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문혁 이념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을 체계화하고, 유일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둘째, 후계자와 지배 연합의 관계에서, 권력구조의 차이에 따라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달랐다. 집단지배에 비해 일인지배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화궈펑과 김정일 모두 전임자의 지명으로 후계자가 되었고, 둘 다 전임자의 이념을 계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궈펑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산당 주석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반면 김정일은 종신 집권에 성공했다. 김정일과 화궈펑이 다른 권력 구조에 처했다는 점이 두 후계자의 운명을 가른 요인이었다. 후계자 김정일은 일인지배 권력구조에서 권력승계를 이뤘기 때문에 지배 연합의 지지 이탈로 인한 위협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에 집단지배 권력 구조에서 화궈펑이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를 유지했어야 했다. 화궈펑으로의 권력 승계 당시 지배 연합의 다수는 마오쩌둥의 문혁 이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는 마오쩌둥의 이념을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화궈펑에 대한 지배 연합 다수의 지지 이탈로 이어졌다. 집단지배에서 후계자는 집권당 정치 엘리트들과 새로운 지배 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변수는 지배 연합에 참여한 정치 엘리트 다수의 선호 변화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념적 유연성을 전임자가 지정한 후계자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한계가 있다. 후계자의 정당성은 바로 전임자에게 있으며, 전임자의 이념을 부정할 경우 바로 후계자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집단지배 권력 구조에서 권력승계의 안정성은 취약했다. 셋째, 마지막 지배 연합 구성의 일원성은 권력승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지배 연합 구성이 다원적일 경우, 전임자의 이념과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정치 행위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임자가 내세운 이념이 오류가 드러날 경우 지배 연합 내 정치 엘리트들이 대안적 이념을 추구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다원적 지배 연합 구성에서 권력을 승계한 후계자는 전임자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지배 연합 다수의 이념적 선호에 맞춰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혹은 후계자는 지배 연합에서 다른 이념적 선호를 갖고 있는 정치 엘리트들을 지배 연합으로부터 축출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화할 수 있다. 지배 연합의 이념적 단일성을 관철한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배체계는 북한에서 후계자 김정일이 집권을 공고화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지배 연합 구성이 다원적일 경우 기대이익 제공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다. 화궈펑이 파벌들 사이에서 정치적 제휴를 통해 지도자 지위를 다시 인정받아야 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후계자 화궈펑은 전임자의 지배 연합을 그대로 승계하지 못했다. 즉 전임자였던 마오쩌둥의 지배 연합이 후계자 화궈펑에 대한 지지를 놓고 분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우선 중국 마오쩌둥 권력승계 사례는 현재 중국의 권력승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 마오쩌둥의 권력승계가 권력승계의 제도화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중국에서 마오쩌둥 사후 만들어진 권력승계 제도의 기능과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권력승계의 제도화가 마오쩌둥의 권력승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권력승계 제도가 없어지거나 바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권력승계의 문제를 예측하는 데에서도 함의를 갖는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 권력승계 제도화는 격세지정, 임기제한제, 연령제한을 통해 이뤄졌지만, 이 같은 권력승계의 제도들이 19차 당대회 이후 파기되었다. 북한의 경우는 체제 변화 가능성과 결부해 김일성의 권력승계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존재한다. 마오쩌둥 사후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간 반면, 김일성 사후 북한은 체제의 보수성이 유지되었다. 독재자의 사후 권력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차이가 각기 체제 변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각기 다른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중국 권력승계 사례를 통해 되짚어 볼 수 있다.

In an autocratic state, power succession implies a crisis and uncertainty in the system. The successors weak legitimacy has also led to a power struggle among the political elite. In the former Soviet Union, after the death of dictator Stalin, the crisis of succession was caused by a power vacuum. However, power succession did not necessarily lead to a crisis. In this regard, China and North Korea are significant examples of comparison. After Khrushchevs criticism of Stalin in the Soviet Union in 1956, Mao Zedong and Kim Il-sung both began to consider the succession issue seriously. However,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iffered. China's Mao Zedong failed to resolve the crisis of succession.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s Kim Il-sung succeeded in blocking the crisis of succession. Therefore, the question of this study is: Why were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between Mao Zedong in China and Kim Il-sung in North Korea different? Through this, I wanted to find variables that affect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comparison of power succession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 two countries, after the death of Mao Zedong and Kim Il-sung, moved on to different ideological lines. After Mao Zedong's death, China broke away from the radical leftist ideology and entered the path of reform and opening.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maintained a more solid radical ideology after the death of Kim Il-sung. This study analyzed the power succession in China and North Korea, focusing on a rational choice theory-based approach. However, in rational choice theory, preferences were viewed as being formed by institutional contexts, as opposed to those that view preferences as exogeneous. In the context of the socialist system, we can define the preferences of political actors in China and North Korea. In socialism, political actors have ideological preferences. Political actors tend to want their ideology to be realized. In addition, the socialist system's ideological line struggle leads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ruling party's executive organization. Ideological preferences thus become closely related to organizational preferences. In the two case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were analyzed through the theory of comparative authoritarian theory. It analyzed the cases of China and North Korea in three dimens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decessor and the successor, the succession of the predecessor's ruling coali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successor's independent ruling coalition. This led to the discovery of variables that affected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such a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decessor and the successor, ideological concordance was a factor in which the successor could maintain the support of his predecessor.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North Korean Rodong Part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t revolutionary parties. In this regard, both Chinese and North Korean leaders wanted their ideology to be carried out after death. The decisive reason why China's Deng Xiaoping could not be the successor was that he did not support the liberal ideology. On the other hand, Kim Jong-il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systematizing and unifying Kim Il-sung's ideology.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or and the ruling coalition,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power structure's difference. Compared to collective control,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in one person-to-one distribution was higher. Both Hua Guofeng and Kim Jong-il were succeeded by the nomination of their predecessors, and both succeeded the ideology of their predecessors. Nevertheless, Hua Guofeng had to step down as Chinese Communist Party chairman against his will. On the other hand, Kim Jong-il succeeded in taking power for life. The fact that Kim Jong-il and Hua Guofeng were in the different power structures was the factor that determined the fate of the two successors. The threat posed by the departure of support from the ruling coalition did not exist because the heir apparent Kim Jong-il had achieved a power succession in the one-person power structure. On the other hand, Hua Guofeng should have maintained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the ruling coalition in order to maintain his leadership position in the collective ruling power structure. At the time of the power succession to Hua Guofeng, the majority of the ruling coalition was negative about Mao Zedong's literary and revolutionary ideology. This led to the departure of the majority of the ruling coalition's support for Hua Guofeng, who was forced to inherit Mao Zedong's ideology. In collective rule, the successor must establish a new ruling coalition with the ruling party's political elite. Here the variable is the preference change of the majority of the political elite involved in the governing coalition.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fact that such ideological flexibility cannot be expected from the successor designated by his predecessor. The legitimacy of the successor lies directly with his predecessor, and if he denies his predecessor's ideology, he could immediately lead to the loss of his own political legitimacy. For this reason,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in the collective-governance power structure was weak. Third, the unity of the last ruling coalition formation was a factor that could enhance the stability of power succession. In other words, if the ruling coalition is pluralistic, there may be political actors who pursue ideologies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predecessors. In particular, political elites in the ruling coalition are more likely to pursue alternative ideologies if the ideology put forward by their predecessors is revealed to be wrong. The successor who succeeded in the formation of a pluralistic ruling coalition can only maintain power by aligning with the majority of the ruling coalition's ideological preferences rather than keeping the ideology of his predecessor. Or the successor can consolidate his power by ousting political elites from the ruling coalition who have other ideological preferences. The monolithic ideology system and monolithic command system, which carried out the ideological unity of the ruling coalition, was the basis on which heir apparent Kim Jong-il was able to consolidate his rule in the North. If the power structure was collective, the provision of expected returns would inevitably have been more complex. That's why Hua Guofeng had to be re-recognized as a leader through political alliances among factions. The successor, Hua Guofeng, failed to carry on the ruling coalition of his predecessor. In other words, Mao Zedong's ruling coalition, which was his predecessor, was divided over support for his successor Hua Guofeng.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China and North Korea. First of all, the case of Mao Zedong's succession in China also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China's current power succession. This is because the power succession of Mao Zedong in China took place befo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uccession. This has two meanings. First, it can be a clue to understanding the function and effect of the power succession system created after Mao Zedong's death in China, becau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uccession stems from the purpose of overcoming Mao Zedong's power succession crisis. Second, it also has implications for predicting the problems of power succession that could emerge if the power succession system is eliminated or changed. After Mao Zedong's death, China's institutionalization of power succession was carried out through the designation of two generations, the term limit and the age limit, Still, these systems of power succession were destroyed after the 19th Party Congress.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ase of Kim Il-sung's succession in connection with the possibility of regime change. After Mao Zedong's death, China moved toward reform and openness, while after Kim Il-sung's death, North Korea maintained the conservatism of its regime.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a dictator's post-power succession have created different conditions that could lead to a regime chang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North Korea to move toward reform and opening can be traced back to China's power succession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