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보조금과 민간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이 민간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방식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1,053개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가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 여부와 자산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불균형(unbalanced) 동태적 패널 데이터(dynamic panel data)를 사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Fixed Effect), 차분적적률법(Difference GMM) 및 시스템적률법(System GMM)을 통해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추정 방식에 따라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정부보조금은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수혜한 기업과 비수혜 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보조금을 수혜한 기업들보다 수혜하지 않은 기업들에서 연구개발비 자산화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기업의 성과 하락을 보완해주는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이 민간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방식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1,053개의 바이오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가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 여부와 자산화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정부보조금 수혜 여부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방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 불균형(unbalanced) 동태적 패널 데이터(dynamic panel data)를 사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OLS), 고정효과(Fixed Effect), 차분적적률법(Difference GMM) 및 시스템적률법(System GMM)을 통해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추정 방식에 따라 결과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정부보조금은 기업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해 유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수혜했을 때 다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보조금의 경우 기업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는 않지만 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산화는 기업가치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