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과 법조양성 : 제1주제 발표논문 ; 사법제도개혁의 방향과 문제점 / 제1주제 지정토론 -사법개혁의 방향과 문제점

Abstract

본고에서는 작년말에 사법부가 시작한 사법제도개혁작업의 배경과 그 준비의 전말을 간단히 회고하고 이어 사법제도개혁이 기본적으로 취하여야 할 방향의 한두가지를 원론적 입장에서 새로운 각도로 다시 살펴 본 다음 끝으로 사법제도개혁을 대하는 의식의 문제를 간단히 짚어 보는 순서로 서술을 진행하고자 한다.

사법제도개혁의 기본적 방향을 논함에 있어서는 이미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채택하여 건의한 구체적 안건들에 관하여 다시 설명하는 일은 피하고자 한다. 그 내용에 관하여 이미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점들에 관하여도 역시 충분한 토의와 검증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접근하였던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개혁의 방향 한두개에 관하여 지극히 원론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한다. 이 검토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모두 본인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고 법원의 공식적 견해 혹은 연구내용을 대변하거나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