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3주제 지정토론 ; 한국 노동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Abstract

우리나라 노동법학의 성립과 전개에 관하여 특히 그 외형적 성과에 관해서는 이미 주제발표문에서 상세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로 그 외형적 성과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나라 노동법학의 문제점을 시기별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와 같이 1987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