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법,정책의 외국시장개방수단화 현상: 그 이론적, 실무적 한계에 관한 분석

Abstract

세계 경제가 글로벌라이즈화되면서 개별 국가의 국내경제관련 규범 및 체제는 그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특히 교역상대국)에게도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한 인식하에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 탄생한 세계무역기구협정(World Trade Organization Agreements, 이하 WTO협정이라 줄임)은 그 이전 GATT체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 새로운 분야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상품교역 분야에 관한 협정도 더욱 정치한 내용을 담고 있다. WTO협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각 국가들의 관세 및 무역장벽이 상당 정도 제거 내지는 감소될 것이 기대된다.

다만 WTO협정에서 다루었던 무역장벽은 각국 정부에 의한 공적인 무역장벽(public trade barriers)에 관한 것이었지 사적인 무역장벽(private trade barriers)은 그 협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국내시장의 사기업이 반경쟁적 행위(anticompetitive practices)를 함으로써 외국제품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 경우에 그 효과는 정부의 수입규제정책 또는 수입장벽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국내 자동차 생산업자들이 소위 keiretsu라는 수직적 유통망을 이용하여 시장폐쇄(market foreclosure) 효과를 거둠으로써 외국 자동차의 일본내 진출을 좌절시키는 경우에 WTO협정은 이에 대한 직접규제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정책에 관한 문제가 WTO체제하에서의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의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 경쟁정책이 WTO협정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관하여 WTO회원국들간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