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通貨制度(EMS)와 政策의 信賴性 - 이탈리아의 事例 -

Abstract

본 논문은 Barro-Gordon모형을 이용하여 유럽통화제도의 설립에 따른 이탈리아 反인플레이션 정책(disinflation)의 신뢰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Barro-Gordon모형에 따르면 정책의 신뢰성이 높은 경우 반인플레이션 정책의 유효성이 높아져서 최적경로의 기울기가 낮은 데 비해, 신뢰성이 낮은 경우 기울기가 높다. 만약 유럽통화제도 가입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에 변화가 있었다면 기울기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기울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Markov Regime-Switching모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유럽통화제도의 가입이 이탈리아의 정책 신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EMS 가입과 탈퇴가 최적경로의 기울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대한 분석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환율제도를 통해 일반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유럽통화제도 가입국에서 성공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