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 通貨統合 方式에 관한 硏究: 事例分析을 中心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남 북한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고 이들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남북한에 필요한 통화통합 관련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기존 연구는 주로 동·서독이나 유로존 사례에 국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홍콩·중국, CFA프랑존 등 다양한 통화통합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남북한에서 정치통합이 경제·통화통합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선 정치통합)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경우(후 정치통합)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였다. 이 때 사례 선별 기준으로는 통합 당시 경제상황의 유사성, 통합 이후 경제적 성과 등을 사용하였다.

선 정치통합 사례인 동·서독, 남·북베트남, 남·북예멘, 홍콩·중국 등을 분석한 결과 홍콩·중국 사례가 남북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홍콩·중국은 통합당시 경제력 격차가 남북한과 유사하며 경제통합 이후 경제적 성과도 동서독 등 여타 사례에 비해 양호하다. 따라서 남북한이 정치통합을 이루더라도 홍콩·중국 사례와 같이 1국 2통화 체제를 장기간 유지하여 통화통합을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동 사례가 남북한 경제통합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정치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라도 노동이동의 법적 제한, 자본이동의 선별적 허용, 상품교역에서 일정 정도의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단계·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통합 없이 이루어진 통화통합 사례로는 화폐동맹(Currency Union)이나 환율동맹(Exchange Rate Union)이 있는데 이들 사례 중에서 프랑스와 CFA프랑존의 환율동맹 사례가 남북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프랑스와 CFA프랑존은 경제력 격차가 남북한과 유사하며 경제적 성과도 양호하다. 경제성장은 다소 미흡하지만 물가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경우 체제전환 초기에 남북한이 프랑스와 CFA프랑존이 맺었던 환율동맹을 추진한다면 북한이 체제전환을 추진할 때 겪을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등의 거시 경제 불안요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