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

Abstract

재판과 형벌로 표현되는 사법권은 국가가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는 법적 강제력이다. 이는 민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의 정치구조와 민에 대한 지배방식, 민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법체계와 형벌제도는 조선후기 국가운영과 사회체제, 나아가 한국 전통사회 민의 사회적 지위와 성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갑신정변 실패후 일본에 망명해 있던 朴泳孝는 1888년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법률 등 각 부문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출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왕조의 전통적 사법제도와 行刑制度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그 구체적 개혁안으로 혹형과 고문 폐지, 私刑•私我 금지, 증거 위주의 재판과 공개재판, 연좌제의 폐지, 징역형의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