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형화를 통한 정책이전과 공기업 민영화: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1980년대 이후부터 민영화는 공공 부문 개혁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한 민영화가 꾸준히 추진되어 왔다. 공기업 민영화의 대표적인 추진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의 분할 민영화 계획은 많은 논란을 겪은 끝에 재검토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결국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 전력의 민영화 추진 계획은 합리적 선택에 따른 최선의 대안선택 결과가 아니라 모방적 동형화를 통한 정책 이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론에 기반한 민영화의 세계적 확산이나 유행은 정책 이전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논의의 시작부터 심각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전력 민영화 계획은 결국 실패한 정책 이전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 이것은 정책 이전이 성공 뿐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대내적 정당성의 확보 없이는 모방적 동형화를 통한 정책이전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