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1996-2000) 중 사회간접자본정보화촉진계획을 중심으로

Abstract

정보화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정보화를 추진하기위한 계획이 예산과 얼마나 잘 연계가 되느냐를 분석하고 그 요인을 찾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세부계획 16개 중 사회간접자본정보화촉진계획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국가지리정보체계(GIS), 자동차 관련민원 행정정보망,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시스템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체로 계획된 예산에 많이 못 미치는 예산만이 집행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이 완성된 경우는 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계획과 예산의 비연계요인으로 파악한 것은 조직적 요인, 전문성의 요인, 단년도 예산회계제도의 문제, 정보화계획자체의 특성요인, 평가의 문제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