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Abstract

한국 NGO는 현재 심각한 재정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NGO가 시민사회 내에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NGO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는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NGO는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의 자원활동을 통하여 각종 공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크게 공개경쟁, 단독계약, 단체설립 지원, 특별지원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각 유형을 자율성 확보, 재정충족 정도, 신뢰구축 효과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공개경쟁은 자율성 확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재정충족과 신뢰구축에서 문제가 있다. 단독계약은 재정충족 정도와 신뢰구축 효과에서 좋지만 자율성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 단체설립 지원은 재정충족 정도에서 만족스럽지만 자율성 확보와 신뢰구축에서 한계가 있다. 특별지원은 재정충족에서 만족스럽지만 자율성 확보와 신뢰구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NGO는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 다양하기 때문에 단체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공개경쟁방식을 수정 · 보완하여 독립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