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에 관한 고찰

Abstract

오늘날 정책연구에 있어서 정책수단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심지어 정책집행연구가 정책수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 곳에서 정책수단의 개념을 살펴본 다음 정책수단의 유형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고안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 특정한 상황하에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수단선택의 기준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사례를 가지고 정책수단의 선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소 특이성이 있기는 하나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들이 한국의 사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