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행정기관과 관료의 행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행정기관이 부패 또는 무능하여 공익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은 어떤 형태의 행정기관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해야 하는 규제행정기관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규제행정기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 규제기관이 공익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봉사하기보다는 피규제집단이나 산업의 대리자(agent)로 전락하여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현상이 중대한 문제로서 지적되곤 한다. 본 논문은 규제행정기관과 규제관료의 이러한 행태가 연유되는 원인에 관한 이론들을 규제기관의 정치적 환경, 규제기관의 조직 및 의사결정 과정상의 특성, 규제관료의 독특한 유인체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규제기관의 입장에서 조직의 축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규제완화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지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론들이 모두 충분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이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뜻에서 본 논문이 앞으로 이러한 경험적 연구를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