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의 수질 개선 편익 추정에 관한 연구: 이산선택모형을 이용한 음용수의 가치측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상수도의 수질 개선 편익 추정은 상수도 정책과 관련하여 위탁 전후의 수질 변화, 적절한 위수탁 주체의 선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이용되므로 정책담당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는 이산선택모형을 제시하여 수질 개선 편익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4,600가구의 실제 음용수 선택 행위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모든 선택 대안의 특성과 함께 소비자 가구의 개별 특성 정보를 이용하는 혼합로짓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대안의 관측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와 단순로짓모형의 IIA 문제를 해결한다. 다만, 음용수 수질 지표가 가용하지 않아 수질 만족도를 대리 변수로 이용하는 한계를 지닌다. 분석 결과, 상수도 수질 개선을 5등급의 주관적 척도로 측정할 때, 한 등급 상승에 해당되는 수질 개선의 화폐 가치는 한 가구 당 1년간 약 107,700원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economic benefit of improving tap water quality, an important element in evaluating the policy of privatizing water service. A discrete choice model is used based on the drinking water choices of 24,600 households in twelve Korean cities from 2007 to 2010. Utilizing the attributes of alternativ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household who chooses among tap water, bottled water, and filtered water. A mixed logit model is adopted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endogeneity caused by the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of the alternatives and the IIA problem in the simple logit model. The results of the estimation show that rise of the rating by one out offive points in a subjectiverating is worth 107,700 Korean won per household per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