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에 빠진 카나다와 퀘벡

Abstract

미치 호수 협정 Meech Lake Accord 체결의 실패 이후 퀘벡 정부는 더 이상 카나다 연방 내로의 명예로운 통합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퀘벡주 정치-헌법 미래 위원회(일명 벨랑제-캉포 위원회:Belanger-Campeau Commission)는 퀘벡과 카나다의 관계 및 카나다 국내외에서의 퀘벡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시도한 바 있는데 이는 카나다 역사 속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한다.

지난 10년동안 카나다는 헌법제정과 권리자유헌장을 헌법에 삽입하기로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시발로 중대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른바 헌법논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연방정부와 각주정부, 특히 퀘벡주정부간에 헌법개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헌법논쟁을 퀘벡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퀘벡을 둘러싼 정치역학은 근본적인 변화를 거듭하여 왔는데, 이 글은 조용한 혁명을 필두로 퀘벡과 다른 주 혹은 연방정부 간에 이루어진 그동안의 협상을 살펴보고; 퀘벡 내에서 앞으로 이러날 예상 사태를 정치-경제적 목표에 비추어 고찰하며; 퀘벡이 목표로 하는 헌법개정의 성사여부를 국내외적 요인의 점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