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경제의 특질: 지경학적 조건과 사회·문화의 토대에서

Abstract

나라마다 시장경제는 제 나름의 유형을 지닌다. 한국의 시장경제도 마찬가지다. 이글은 우선 한국 시장경제의 유형을 대변한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정형화된 사실을

소개할 것이다. 상호 긴밀히 연관된 그것들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그 역사적 환경이나 토대와 관련하여 이 글은 다음의 두 가지에 주목할 것이다. 하나는 한국을 둘

러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구조이다. 곧 한국경제의 지경학적(geo-economic) 조건이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비공식적 제도로서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지니는 특질이다. 아마 이 글은 한국의 시장경제와 비공식적 제도의 상관을 추구한 최초의 시도일 것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