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출현: 대중의 영토성과 바로크적 에토스 - 동네공동체(organización barrial)와 도시토지위원회 (Comités de Tierras Urbanas)를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2002년 차베스 정부에 의해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도시토지위원회를 출현하도록 만든 도시 빈민 대중의 자발적인 집단적 동네공동체의 형성과 발전과정 그리고 그 출현동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농촌에서 도시로 집단적으로 이주한 도시 빈민 대중은 불법적으로 유휴 공유지 또는 사유지를 점유하고 스스로 주택을 짓고 동네공동체를 이룬다. 그러나 이들은 1980년대가 되기 전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사회정책의 시혜 대상이었고 중간계급이상의 시민에 포섭되어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에 의해 공공정책 또는 사회정책이 축소되는 현실 앞에서 대중은 집단적으로 점유한 토지 소유권의 합법화를 국가에 요구하면서 집단적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고 투쟁하게 된다. 이런 투쟁과정을 통해 이들 대중은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 또는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 출현하게 된다. 도시 빈민 대중의 항의와 요구에 민감했던 차베스 정부는 2002년, 2006년, 2011년의 일련의 입법과정을 통해 동네공동체를 제도적으로 흡수하여 도시토지위원회를 만들고 토지소유의 합법화와 집단적 토지 소유권의 인정과 도시 공공정책을 토의하고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이런 노력을 통해 도시정책에 대중이 참여하는 도시의 민주주의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출현에는 도시빈민의 동질적인 공동체적 일상문화 즉, 영토성이 그 동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