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

Abstract

도시재생에 대한 시대적 요청: 서울시는 2000년 이후 뉴타운사업구역 지정이 남발되어 과잉개발이 이루어졌고 철거중심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많은 뉴타운 정비 사업이 중단되어 출구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노후시가지에 대해 전면 철거개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자산, 문화, 역사에 기초한 주민주도형 정비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의 지방화를 위해 지방공사에 대한 역할부여, 주택도시기금의 지방화, 사업성평가와 기금승인권 지방이양,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 재생사업을 지역의 경관, 역사, 콘텐츠에 따라 차별화하고, 주민, NPO, 각종 단체, 상공인, 학교, 지방정부, 공기업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