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

Abstract

최근 북한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성과적인 실시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양적‧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전 사회적으로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을 유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교육부문에서의 대중운동은 북한교육 전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쳐 향후 북한교육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교육부문 대중운동은 교육조건과 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와 개선을 시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과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져 교육의 불균등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불균형을 정부가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할 경우 인민들의 불만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교육 사업에 대한 운영과 책임이 상당 부분 지방과 각급 교육기관으로 이관되면서 향후 교육부문에 있어서 국가와 당 이외의 교육주체들이 가지는 역할과 권한이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있다. 앞으로 국가와 당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를 포함한 교육주체들의 요구에 이전보다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향후 초보적인 형태로나마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사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여건의 조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Recently, North Korea is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of emphasizing educatio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12-year compulsory education, normalization and quantitative·qualitative improvement of school education while socially encouraging mass movement in education. The mass movement in education implemented extensively in all parts of North Korea would have a meaningful influence on the overall education to become an important variable of future change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in North Korea. First, the movement in education, which is represented by Achieving the Exemplary Education District Title Movement, would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quantitative·qualitative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normalization of school education to a certain degree.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worsened inequality in education due to the enlarged education gaps among regions and schools. Next, considerable portion of operation and responsibility will be transferred to the country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of various levels. This would strengthen the function and power of educational agents other than the government and the party, which would possibly lead to the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even in an elementary sh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