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ZSYSTEME IM WANDEL -Vergleichende Betrachtungen von einem deutschen Standpunkt aus-

Abstract

이 논문에서 필자는 법조비교 내지 소송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조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혁의제들을 소개한다. 그러나 여기서 서술되는 문제들은 단순히 서구의 국가들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현재의 시점에서 초국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특히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단서로 삼아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필자는 우선 세계의 도처에서 제기되는 법조제도의 위기 내지 그에 대한 불만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법조제도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관한 제도개혁론이 문제가 되고 있음에 반해서, 새로운 법조제도의 형성 내지 편성이 시도되는 개발도상국 내지 체제전환국에서는 법조제도 자체의 불비가 문제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필자는 독일에서 법조제도의 개혁에 관하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소개한다. 독일에서 법조제도의 문제들은 지나친 비대화 내지 복잡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법조계의 지나친 업무부담도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제기되는 개혁의 논의도 주로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결국 법조제도의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논의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민사소송법에서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수행되어 온 개혁들을 평가한다.

Dieser Beitrag** befaßt sich - auf dem Hintergrund einer derzeit weltweit geradezu

boomenden Justizvergleichung bzw. Prozeßvergleichung 1 - mit einigen

grundsätzlicheren Fragen von gegenwaertigen Justizproblemen wie -reformen in

einer Reihe von unterschiedlich entwickelten Ländern. Dabei soll das

Hauptaugenmerk auf solche Probleme und Reformen gerichtet werden, die von einer

eher trans- bzw. supranationalen Bedeutung sind, wobei die Situation in

Deutschland mit seinen derzeitigen Justizproblemen und -reformen nur als ein

nationales Einzelbeispiel unter vielen anderen fungieren s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