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분권화 수준과 경제성장간의 Granger 인과관계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성장과 지방분권화가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데서 시작한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이들의 관계를 정(+)의 관계, 부(-)의 관계 아니면 관계없음의 다양한 실증연구 결과를 해마다 발표하였다. 때문에 갑론을박하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을 대한민국의 지자체로 설정하여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려하였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지방세의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가 방법론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수치로 분석할 수 있는 계량경제기법인 Granger 인과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분석에 앞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통계적 수치를 얻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제성장이 재정분권화를 촉진한다는 상반되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의 구조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얻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세목의 수가 비교적 많은 광역시·도에서는 재정분권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세목이 적은 시·군·구에서는 경제성장이 재정분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지자체가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재정분권화의 여건이 되었지만 시·군·구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해석에는 많은 한계점이 따른다. 하지만 분권화의 필요성과 민주주의의 발전, 주민참여, 자치형 거버넌스등의 행정적 가치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화가 꼭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본 연구가 찾은 잠정적 결론이다. 재정분권화 경제성장·발전등과 같은 개념에는 다양한 해석과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개념의 조작화와 연구 방법론, 연구결과, 해석에는 많은 약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만큼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간단하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모형과 변수의 설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재정분권화와 경제성장간의 관계를 16개 광역시·도와 203개 시·군·구의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하려 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